2025.05.09(금) 16:2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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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고,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되는 날까지 시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발로 뛸 것'이라는 이춘희 시장
이춘희 시장은 "세종의사당 건립이 끝이 아닐 것 같다"며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자치분권위원회 등도 균형발전 선도도시인 세종시로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청와대 이전 관련해 2012년 1월 국회분원 공약을 내면서 청와대 제2집무실 건립도 같이 제시했다. 현행헌법 하에서 청와대 완전이전은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소위 제2국무회의)를 위해서라도 세종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및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TN 취재진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기틀을 다진 이춘희 시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질의■응답◆]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마침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음을 졸였을 것 같은데, 본회의 통과의 의미는 ?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 헌정사에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다. 지난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과 청와대, 정부부처 우선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의 큰 결실이다.
그동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보태주신 37만 세종시민께 감사드리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늘 함께 해주시는 550만 충청도민과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며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 뜻을 하나로 모아 전폭적인 지지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신 여야 정치권 모두에 감사드리며, 법안을 만들고 처리하는데 앞장서주신 박병석 의장님과 정진석 부의장님, 우리시 강준현, 홍성국 의원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주신 박완주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20대 국회 때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세종의사당 설치를 선도해주신 이해찬 전 대표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재석 18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여야가 그동안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에 이견을 보이며 오랜 줄다리기를 이어왔는데,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견차를 좁힌 배경이 있다면?
◆지난해 여야 합의로 올해 정부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을 추가 반영하면서 부대의견으로 법적 근거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열린 공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설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로 지난 4월과 6월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기대됐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처리가 무산됐다.이번에 여야가 전격적으로 국회법 처리에 합의하게 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시선도 있었다.
다만, 이를 단순히 충청권 표심 잡기용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져올 역사적 무게감이 매우 크다.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더는 늦출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깊이 공감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재석 185명에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표)으로 처리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정치권 전체가 세종시를 정치와 입법 기능까지 수행하는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하도록 담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며,국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정치·사회적으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강고한 토대가 구축됐다고 생각하다.
■인구유입, 고용, 생산유발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예측하는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구용역이 이뤄지지 않는다.지난 2019년 국회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는 생산유발효과(7,550억)와 부가가치 유발(1,421억), 고용창출 효과(2,823명), 임금유발(1,468억)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는 건설 사업비(1.4조 추산)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유발 효과로, 세종의사당 건설로 인한 행정 비효율 개선, 국가균형발전 촉진 효과는 포함되지 않은 일부에 불과하다.
세종의사당 건설로 기대되는 인구유입 효과도 직접 이주하는 국회 공무원이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이전대상과 규모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는 문제다.
여기에 국회 기능과 밀접한 언론·출판사, 시민사회 단체, 연구기관, 등 전후방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중앙부처 이전보다 더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금 당장의 명시적인 수치보다 세종의사당 건설을 통해 도시 성장과 지역경제, 시민 삶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오래 기다린 만큼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위치와 규모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실 것 같은데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에서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5~6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추진은 국회사무처가 주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 우리 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10월 중 국회사무처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해 2024년 착공, 2028년 준공을 예상하고 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건의할 계획이며, 이러한 제안이 모두 수용될 경우 2027년 이전에라도 준공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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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세종의사당 설치로 잠잠했던 세종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집값 상승요인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태로 보인다. 최근 국회법 통과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5주 연속 집값이 하락한 것은 신규입주 물량 때문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이 본격화 되더라도 행복도시 내 주택 조기 공급과 추가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 시는 관계기관(행복청, LH)과 협의하여 기존의 공급계획을 앞당겨 당장 올해부터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신도심에 2023년까지 당초계획보다 9,220호 늘어난 2만 1,000호를 공급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 행복도시 밖에서도 추가공급이 필요할 경우 추가공급 대책을 검토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기, 조치원 일대 1만 3,000호 건설계획을 활용하면 충분한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으로 세종시는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정치행정수도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이번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결정은 중앙부처 이전에 이어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롭고 힘찬 미래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에 힘을 불어넣는 한편, 충청권과 전국이 고루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종시가 지금까지 이만큼 성장한 것이나 이번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확정하게 된 것이나 모두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다.
앞으로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 역시 주역은 시장, 국회의원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이다.
세종시민과 대전시민, 충청도민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고,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되는 날까지 시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발로 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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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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