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건물 부지와 설치 위치가 불일치하다 / 허가를 득한 사례(이기국 기자)

[옥천/CTN]이기국 기자 = 옥천군은 오는 6월 2일부터 7월15일까지 옥외광고물법의 표시.설치 기준에 적합한 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자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진신고기간에는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된 광고물과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계획을 통해 주민들에게 불법광고물 허가.신고 관련 인식을 알리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경관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2항"에 건물의 부지로 명시 했으나, 일부 영업장 내 주소로 허가를 득하는 행정적 착오를 범하기도 한다.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이기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