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수) 09:1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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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된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 및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 보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 의료 · 심리치료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미희 의원은 “최근 N번방 사건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 인식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2차·3차 피해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체계적인 예방책 마련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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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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