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금) 16:2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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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치가 어려운 중소 지자체로서 순환형 지역화폐를 통해 85개 기업유치 효과를 가져온 점이 수상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지역화폐에 따른 소비 증가를 연 약 250억원이라 하고 이를 근로자 평균 소비액 월 150만원으로 나눈 가정에 바탕을 둔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부여군에 기업체를 85개 이상 유치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다.(현 부여군 기업체 평균 근로자 수 약 17명)
소비진작 효과는 주민 1인당 지역화폐 사용금액으로도 드러난다. 2022년 9월 기준 인구 대비 도내 지역화폐 사용 평균 금액은 70만원이지만, 부여군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 160만원이다. 충남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차별성을 확보한 것은 공동체 연대감을 제도설계에 반영하고 독자적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구축한 덕택으로 해석된다.
첫째, 중부권 최초 농민수당 지역화폐 지급 등 충남도 평균의 2.5배에 해당하는 정책발행으로 공동체 연대를 구현했다. 군 주요 예산 집행이 굿뜨래페이를 통해 이뤄지면서 농민 등 사용자와 소상공인 등 가맹점 간 연대감을 제도적으로 형성했다. 정책발행에 따라 골목상권에 사용하는 가치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다. 전체 굿뜨래페이 사용액 중 28%에 달하는 정책발행이 지역화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둘째, 독자적 시스템 개발로 운영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를 절감했다. 3,000억원 발행 기준 50억원 이상을 줄이고 있다. 타 플랫폼을 사용했다면 약 30억이 지급됐을 운영 수수료가 10억원만 들어간다. 타 플랫폼 대비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결제 수수료도 약 30억을 절감했다. 기존 금융망을 이용했을 경우 1% 내외의 결제수수료가 발생하지만 QR결제와 국내 유일 NFC 카드결제로 ‘결제 수수료 ZERO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적 합의에 따른 매출구간별 소비 인센티브 차등지급으로 굿뜨래페이의 고른 사용을 촉진했다. 각 이해관계 당사자가 모여 합의한 결과를 반영해 골목상권에 사용하면 7~3% 캐시백을 받는다. 그 결과 2022년 10월 기준 현 소비 인센티브 시행 전보다 골목상권 사용 비중이 10% 증가했다.
넷째, 부여군 지역화폐만의 순환 제도도 한 몫했다. 가맹점이 일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받은 매출을 법정화폐로 환전하지 않고 다른 가맹점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충전을 자동화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기는 순환부가가치가 지역화폐 이용금액의 10%인 300억원을 넘는다. 다른 지역화폐는 3,000억원이 사용되면 거기서 끝나는데 굿뜨래페이는 10% 추가로 충전 및 사용돼 300억이 추가 사용된다. 3,300억이 사용되는 효과다. 인센티브로 들어가는 금액 약 250억원보다 50억원 더 많은 경제효과다. 인센티브가 법정화폐로 무조건 환전되는 타 지역화폐에 견줘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된다.
박정현 군수는 “굿뜨래페이는 부여군 공동체의 여러 이해당사자가 찾은 공존의 지혜이자 토양”이라며 “이 플랫폼 위에 지역화폐 기반 배달, 농산물 직거래, 커뮤니티 기능,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양한 공동체를 위한 정책을 담아가겠다”라고 했다.
한편 부여군은 이번 수상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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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 4093027@hanmail.net
김기범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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