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 시 조달 수수료 할인 경제위기 극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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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조기집행 시 조달 수수료 할인 경제위기 극복 지원
한시적 특례 고시 마련, 조달계약 사업 신속한 집행 유도
  • 입력 : 2023. 01.18(수) 22:09
  • 박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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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CTN]박형태 기자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기조에 맞추어 재정 조기집행을 견인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조달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경) 2023년 1분기, 2분기 조달요청 시 수수료의 각각 10%와 5% 인하 ▲(사업대상) 내자 총액 계약, 단가계약 납품요구 건, 공사계약, 기술용역 계약으로 2023.6.30.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이번 특례 고시로 조달청을 이용하는 기관은 수수료 할인 혜택으로 재정을 신속히 집행하게 되고, 중소기업은 계약대금을 조기에 받아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올해 조달계약 집행계획 58조 원 중 65%인 37.5조 원을 상반기에 집행해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정부정책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조달수수료 할인 정책은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유도하여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에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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