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바닷가에 온 관광객들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 가는 '불법 해루질'을 막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수량 등을 위반하면 안 되도록 규정했다. 이를 대표발의한 성일종 의원/가금현 기자

[정치/CTN]가금현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 충남 서산·태안 )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5 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바닷가에 온 관광객들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 가는 '불법 해루질'을 막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수량 등을 위반하면 안 되도록 규정했다 .

또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 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정하여 각 지역에 서식하는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

성일종 의원은 "이 개정안은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어민들과 해양레저인들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통과된 개정안은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을 감안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우리지역도 어민들과 상의해 규정을 적정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한편 25일 본회의에서는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

이 개정안은 소령의 계급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이로 인해 직업군인들의 직업 안정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초급 간부 지원율도 높아짐으로써 국가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가금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