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현 CTN/교육타임즈 발행인

[발행인 칼럼/CTN]일반 국민이 특권층인가? 아니면 흰 가운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특권층인가?에 대해 묻고 싶어진다.

병·의원을 한 번이라도 방문한 국민이라면 의사들의 권위와 권한 그리고 말 한마디에 울고 웃어야 하는 상황을 경험했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공부깨나 한다는 자식을 둔 대부분의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의사가 되길 희망하며 그 길로 가도록 종용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생이 의대에 합격이라도 하면 보란 듯이 현수막을 내걸고 바로 홍보전에 뛰어든다.

또 이렇게 의대를 졸업 후 전공의가 되면 지방에 위치한 병원과 의료원에서 근무를 꺼려한다.

그러다 보니 지방에 위치한 병원과 의료기관에서는 전공의를 모시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를 소리가 나올 정도이며, 이로 인해 지방에 사는 많은 국민들은 제대로 된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특권을 가진 의사들이 현재 집단행동을 벌이며 정부와 아니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구나 환자를 돌보는 것이 의무와 책임인 사람들이 아픈 국민(환자)를 볼모로 자신들의 권한만을 지키겠다고 한다.

그것도 의대 증원을 늘려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정부와 국민의 바람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행태다.

이전의 정부는 이들이 아픈 환자를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권한과 특권을 지켰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다.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이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으며, 필수 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돼 필수 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의료 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했다.

실제로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지역 필수 의료체계의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고,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지난 30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했다.

이에 일부 야당 측에서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태로 우리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특권층의 눈치를 보며 이랬다저랬다 하는 배알도 없는 짓거리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이며,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 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비로소 2000명의 필수 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135명인 서울대 의대 정원이 40년 전에는 260명이었다고 한다.

40년 동안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통령은 의학 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정부는 어떤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의대 증원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로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국민들로부터 박수받을 일이며, 국민은 적극 동참해야 할 일이다.

환자를 볼모로 의무와 책임을 집어 던진 채 권한과 특권을 누리겠다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으니 의료인 여러분께서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인들은 대통령의 말 중 틀린 말이 있으면 틀렸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생각해 보고, 환자 곁으로 하루빨리 복귀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특권층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CTN신문사 블로그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가금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