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목) 00:1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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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의원은 대전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재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2023년도 교부금의 집행률은 26.3%에 불과하며, 2024년도에는 4.9%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저조한 집행률은 지역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치구의 미약한 의지와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적절한 예산 배분과 감시를 하지 못한 대전시를 비판했다.
또한, 지방채로 매년 200억 원 가까운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자치구를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삼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대전시의 교부금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계획된 기간 내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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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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