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8(토) 10:2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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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선의 의원, 이하 예결특위)의 공식적인 운영이 종료됐다.
이번 예결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이다. 지난 11월 25일,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구성된 예결특위는 총 11회 운영되었으며, 꼼꼼한 점검을 거쳐 심의를 완료했다.
예결특위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부서별 심의를 통해 담당 부서장 및 팀장을 대상으로 사업별 증감액 폭이 큰 사업에 대해 그 사유를 묻는 등 산출 근거가 적정한지를 점검했다.
또 사업별로 예산에 따른 계획 및 기대효과를 논의하며,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2025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는 환경산림과 소관 백화산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사업 중 ‘놀이기구 구입’의 경우, 놀이기구의 구입 보다, 유아 안전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당부사항을 전했다.
이와 함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8억 1,650만 원, 2025년도 본예산안은 19억 5,420만 원을 각각 삭감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예결특위에서 밝힌 삭감 배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사유를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지원(44,000천원 삭감)’ 사업의 경우, 지역 홍보방법 중 방송사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1차원적인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가 높고 최신 흐름에 부합하는 홍보 방식을 고민해줄 것을 당부하는 취지로 삭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산업과 소관, ‘도황리 오폐수 처리사업(1,472,500천원 삭감)’의 경우, 배수관 확장 및 수로관 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설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道)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내년도 제1회 추경에 재상정할 것을 요구하며 삭감했다고 그 사유를 전했다.
2025년도 예산안 삭감 사업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태안소식지 제작(세부사업 7건/239,300천원 삭감)’이다. 해당 사업의 삭감 사유는 당초 태안소식지의 발행 취지 및 목적과 달리 소식지에 게재된 자료가 정확한 사실에 대한 확인도 없이 집행부 일방의 편향된 입장이 담긴 정보만을 제공하며, 선한 군민을 폄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태안소식지가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하고, 오히려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면 전면적인 편집 방향에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소식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얻는 정보의 정확성은 지역의 신뢰도와도 직결되는 부분인데, 지역 신뢰도 및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예결특위에서 확인한 결과, 태안소식지 편집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내역도 찾아볼 수 없어 편집 방향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마저도 어려웠기에 전액 삭감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유를 밝히며 박선의 위원장은 “완전히 소식지를 폐간하자는 건 아니며 이번 결정으로 집행부가 소식지를 정정하고 군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면 내년 1차 추경에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증진과 소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장려 수당(50,000천원)’의 경우, 심의결과 해당 예산을 위기가구 상시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업에 직접 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결론이 도출되어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어 추후 추경 편성 등에 활용되며, 이 외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요구된 안과 같이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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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이재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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