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천안/CTN]강현수 기자 = 천안시 박상돈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은 17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박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공무원 조직을 동원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2022년 박시장은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과 실업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법리 오해 소지가 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박 시장은 상고 여부를 숙고 중이며, 상고하지 않거나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확정하면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와 함께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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