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월) 12:37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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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건축과와 환경위생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행정력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 내 무단으로 설치되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접근을 가로막는 평상, 대형 천막, 목재 데크 등이다. 특히 구는 하천의 유수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재해 위험을 키우는 지장물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주문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구는 상인들의 생존권과 시민의 편익 사이에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는 '자율정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까지 철거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강력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제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이명열 동남구청장은 “하천과 계곡 인근의 불법 점용 행위는 더 이상 묵인될 수 없는 구태의연한 관행”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불법 시설 정비 지침에 발맞춰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광덕산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비는 매년 반복되는 계곡 내 '자릿세' 논란을 종식하고 공공 자산인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의 단호한 집행이 불법 점유의 고리를 끊어내고 광덕산을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누리는 진정한 휴식처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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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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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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