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수) 13:1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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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결과, 총세입은 535.9조원, 총세출은 529.5조원이며,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5조원에서 이월액 4.5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0조원으로 확정됐다. 총세입은 535.9조원으로 예산(550조원)대비 14.1조원 감소했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예산(367.3조원)대비 30.8조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199.4조원으로 예산(182.7조원)대비 16.7조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54조원 중 529.5조원을 집행했다.
세계잉여금은 2.0조원으로 일반회계에서 0.4조원, 특별회계에서 1.6조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1)에 따라 국무회의(4월)를 거쳐 처리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에 세입 처리된다. 예산현액 554조원에서 총세출 529.5조원과 이월액 4.5조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20.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수입과 연동된 지방교부세(금) 6.5조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4.3조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은 9.3조원 수준이다. 특히 집중호우‧태풍 등 재난·재해 발생 감소로 인한 예비비 불용(2.5조원)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은 6.8조원으로 전년(7.5조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윤상 차관은 "정부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부족 상황에서도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등을 위한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GDP 성장률에 대한 정부기여도는 연간 기준으로 0.4%p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번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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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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