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수) 13:16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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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양곡, 축산물, 원예농산물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한 재배면적 조정,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등 2025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생산자 등 현장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및 식량·축산·원예 각 품목별 농업인단체장과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쌀 산업이 더 이상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 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쌀 산업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감축 목표면적 8만㏊를 시·도에 배정하고, 지자체는 전략작물, 지역특화 작물 등 대체 작물 재배, 친환경 전환 등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재배면적 조정을 이행하게 된다. 농업인과 지자체의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식량‧SOC 지원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략작물‧친환경 직불금 확대로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혼선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기관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추진방향, 벼 재배면적 감축 우수사례, 전략작물직불 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고,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하여 현장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다. 또한, 쌀 신규 수요 창출과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의 생산 구조 개편에도 힘쓴다. 식품기업의 민간 신곡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에 대한 식품·외식 정책자금 우대를 제공하고, 가공밥류의 정부양곡 공급은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식품기업·미곡종합처리장(RPC)과 연계한 수출·가공용 생산단지를 시범 구축하고,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쌀 가공식품 활성화도 추진한다.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생산단지(50~100㏊)를 지정·운영하고, 단지와 연계하여 RPC 중심의 생산이력제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소비자 수요에 맞는 맛과 향이 뛰어난 우수 품종(15개 내외)을 새롭게 선정하여 정부 보급종으로 보급(’29년까지 90%)할 계획이다. 또한 단백질 함량 표시 의무화 등의 양곡표시제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지 유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시장 거래질서 확립과 RPC 수익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정보 공시, 경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저가판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제재한다. RPC 이익의 농가 환원을 유도하고, 생산자와 RPC 상호 합의에 의한 수탁거래를 활성화한다. RPC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단순 도정에서 벗어나 제분, 쌀가공식품 생산 등 사업 다각화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축산분야는 농가 경영안정과 함께 중장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우선 농가 경영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가에 1조원 규모 사료구매자금을 저리(1.8%)로 지원하고, 한·육우 농가는 2025년 만기가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에 대해 1년 상환유예한다. 한편, 품질 좋은 국내산 조사료(풀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해 논 하계조사료(1만 ㏊), 조사료 전문단지(1천 ㏊) 확보 등 생산을 확대하고, 생산·소비 연계 강화를 위해 계약재배 등을 통해 농협 내 축산-경종농가를 연계한다. 축산업 체질 개선도 추진한다. 긴 사육기간(30개월)으로 인해 농가 경영비 부담, 소비자가격 부담이 큰 한우의 경우 사육기간 단축(24~26개월)을 추진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단기 비육 한우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육기간을 단축한 한우에 대해 현행과 차별화된 등급 체계·표시 방식을 만든다. 올해 9월부터 사육면적 기준이 강화되는 산란계의 경우 사육마릿수 및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기준을 적용하고, 농가의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연착륙을 유도한다.
축산업 미래산업화를 위해 축산업을 스마트화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악취 문제 등 농가가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ICT 장비 세트와 운영 솔루션을 묶음 보급하는 패키지 사업을 2025년 100개소까지 확대하고, ICT 제조업체 파산 등으로 사후관리가 어려울 경우 관련 단체가 사후관리를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위해 발전 연료로 우분 고체연료를 4분기부터 본격 사용하고, 가축분뇨 퇴비화 과정에 온실가스 발생 저감 설비 설치·가동 시 직불금을 지원한다.
최근 기후변화 심화로 인한 재배 적지 변화, 생육 저하 등으로 생산 및 공급 변동성이 확대된 원예농산물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농업 생산 전(全) 단계 밸류체인 관리 강화를 통해 생산·공급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생산 이전 단계에서 과학적 예측을 토대로 사전 면적 조정 및 적정 물량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농림 위성(2025년 하반기 발사 목표)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체계 구축 등 농업 관측의 정확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과수, 시설하우스 대상 냉해, 폭염, 일조 부족 등 자주 발생하는 재해 예방시설 보급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생산단계에서는 이상기후에 대한 적응 및 예방에 중점을 두고 생산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배추 등 노지채소 스마트생산 시범단지를 확대(2024년 2개소 → 2025년 5개소)하고, 여름배추 연작 장애 개선을 위한 토양 개선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사과는 강원 등 신규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2025년 신규 1천㏊)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도 올해 3개소(60㏊) 신규 조성하여 2030년까지 60개소(1,200㏊)까지 확대한다. 생산 이후 단계에서는 공급 위기에 대비해 농산물 비축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공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여름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기지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봄배추 비축 물량을 2030년까지 3배 확대하고, 비축 기간 연장을 위한 저장기술(CA) 실증도 추진한다.
박범수 차관은 "정부는 농축산물의 효율적 수급 관리를 위해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농업인력 감소, 기후변화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장과 지속 소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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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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