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목) 22:46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
정부는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공무원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공노총은 지난해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천막농성과 기자회견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전개했으며, 10월에는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정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종덕 의원의 취지 발언을 시작으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과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국회·정부 책임'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공무원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알렸다.
석현정 위원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10년이 흘렀지만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와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행안부는 지난해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했고, 일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 노동자도 이 부분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안정섭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개악이었다. 이에 우리는 소득공백 해소 대책이 나올 것이라 믿고 기다렸다"며 "그러나 소득공백 해소 대책은 9년 동안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인상 중심으로만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OECD 국가 중 연금가입연령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일치하지 않아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무원 정년 연장 국민동의청원은 3월 19일(수)까지 진행되며, 국민동의청원사이트(https://petitions.assembly.go.kr)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노총은 향후 국민동의청원이 마무리되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