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갑, 더불어민주당)

[정치/CTN]정민준 기자ㅣ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갑,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다른 중소도시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전기차 보조금 규모를 타 시도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계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이 2015년에 채택한 파리협정의 의미를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6.7%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도, 최근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전기차 보급 정책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세종시의 ‘25년 전기차 지원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40대 줄어든 160대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은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5분여 만에 마감되는 등 시민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수요를 고려하면 재정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3년 전 유사한 발언 이후에도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타 시도와 비교‧분석한 결과, 세종시(’25년 1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39만 910명)와 가장 유사한 인구수를 나타내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39만 7,410명)의 경우, 상반기에만 1,200대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3만명의 충북 보은군의 전기차 지원대수도 세종시보다 많은 192대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법정 계획인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도 우리시는 1,122대를 계획지표로 삼았는데 당초 계획에 비해 약 10% 수준으로 축소된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중소도시보다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는 ▲시민 수요 조사 및 타 지자체 수준을 고려한 추가적인 전기차 구매 지원방안 마련 ▲행정수도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친환경차 보급 계획 수립 및 충실한 계획 이행을 제시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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