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월) 01:0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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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기회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을 포함한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 위촉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이태손) 위원 및 실무위원인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제1차 정기회에서 특위 운영방향 보고 및 권역별 부위원장 선출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한 데 이어, ‘지방의회 현 실태와 미래방향’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청취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정보 불균형에 따른 의정 보좌 기능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언급됐다.
특히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 개선방안으로 ▲지방의회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채용 시스템 마련 ▲명확한 직무 부여 ▲평가체계 개선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한 양성 프로그램 도입이 제시됐다.
상병헌 의원은 “정책지원 인력은 물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연수원 설치안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해 보인다. 행정수도로 완성되고 있는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 지방의회 연수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세종시의회에서 추진했던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각 시도에서 추진한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해서 특위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상 의원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 잘하는 지방의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정책 지원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2022년부터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면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하여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현행 정책지원 인력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회 및 정부 관계부처와 정책지원 인력 확대방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이번 특위 차원에서 정책지원 인력 및 의원 업무량 분석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정책지원 인력 확대의 당위성을 알리는 등 한층 구체화된 발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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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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