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월) 14:1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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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 일 기준 총 2 만 7 천 372 명으로 , 작년 연말께 국토부 집계보다 3 천명 가까이 더 늘은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 월 23 일 국토부가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선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모두 2 만 4 천 668 명 ( 작년 11 월 30 일 기준 ) 으로 집계됐다 .
단순 계산하면 한달에 1 천명씩 늘어난 셈이다 .
이는 국토부가 밝힌 2023 년 9 월 ~2024 년 5 월의 월평균 인정건수 1 천 500 건보다는 다소 줄어든 규모다 .
지역별 피해자 현황은 서울시가 7 천 399 명으로 가장 많았다 . 그 뒤로는 경기도 5 천 902 명 , 대전 2 천 276 건 , 인천 3 천 189 건 , 부산 2 천 962 건 등의 순이다 .
피해자 연령별로는 30 대가 1 만 3 천 350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 대 (7 천 82 건 ), 40 대 (3 천 873 건 ) 등이 뒤를 이어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30 대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달 기준 피해규모로는 1 억원 초과 ~2 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 를 차지했다 . 1 억원 이하가 42% 로 그 뒤를 이었다 .
피해유형별로는 다세대 (30.5%), 오피스텔 (20.9%), 다가구 (17.9%) 등의 순이어서 비아파트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컸다 .
박용갑 의원은 " 계속 발생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함께 예방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 며 "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더 많은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앞서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9 월 처리했다 . 정부는 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 대항력 보유 , 보증금 5 억원 이하 , 다수 임차인 피해 등의 조건이 충족할 경우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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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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