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월) 22:4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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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2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전국 벼 재배면적의 12%에 해당하는 8만ha를 감축해 연간 41만 8,000톤의 쌀 생산량을 감축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촉구다.
시의회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농업 기반을 붕괴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안정적인 생산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의회의 이 같은 주장 뒤에는 정부 계획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만 1만 5,763ha의 감축 면적이 할당돼 공주시도 상당 규모의 농지를 줄여야 하는 현실적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심지어 재배면적 감축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공공 비축미를 우선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하면 페널티를 주는 제도까지 도입해 지자체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의회는 "정부는 장려하는 대체 작물 전환 등의 차선책은 농가에 더 큰 부담을 전가시키는 처사"라며 "농민들은 대체 작물 재배에 대한 전문성 부족, 시설 투자비 부담, 수익성 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벼 재배를 포기하고 생계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며 "높은 불확실성에 기반한 정책은 결국 농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달희 의장은 건의문 채택 뒤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 농업인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강제적인 정책은 쌀 과잉 생산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농민에게 떠넘기고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당론을 이유로 건의문 채택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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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춘 기자 yflee58@hanmail.net
공주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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