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일) 23:0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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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전검토제는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를 통해 시는 중복 행정, 주민 갈등, 정책 중단, 법규 위반 등 다양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신규 추진 정책과 내용 변동이 있는 계속 사업에 적용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 항목으로는 ▲실태분석 ▲법령검토 ▲의견수렴 ▲효과성 ▲협업 ▲홍보 ▲평가·환류 등 7개 분야 14개 항목이 포함된다. 이를 바탕으로 천안시는 행정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시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시는 정책 사전검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을 이어나가며,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정책의 대내외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행정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책 사전검토제를 도입했다”며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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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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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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