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월) 23:4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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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는 10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승연 의원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지역 범죄 예방 활동 자원봉사조직인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한 초소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지만, 지자체 재정의 한계로 지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지원 불균형이 치안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대덕구에 있는 19개 자율방범대 중 15개 대 초소의 경우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로 돼 있고 3개 대는 초소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 의원은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돼 가지만, 자율방범대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면서 “정부는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된 초소와 재정 지원을 신속히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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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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