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일) 10:5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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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농촌 지역의 노후 농업용 전기시설 증가와 고령화, 스마트농업 확대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의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전기재해 예방사업 및 지원 ▲ 예방교육 실시 ▲ 전기재해 사무 위탁 및 재정지원 등으로, 농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대책을 명시하고 있다.
정선희 의원은 "농업 현장은 전기설비와 관련한 누전 및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이에 대응할 관리 인프라가 부족해 재해 발생 시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안이 사전 위험 요인 점검과 예방교육의 체계적 실시, 전기재해 피해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안시의 협조를 요청하며, 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14일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화재 취약 장소에 아크 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를 농업인의 전기재해 예방과 연계해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은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뿐 아니라, 전기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체계적 대응 기반 마련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3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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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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