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화) 12:1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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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 예산의 경우 사업 진행의 긴급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경제적 불황의 연속으로 도민 삶이 황폐화 되고 있는 시기에 도민 삶에 도움을 주는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충북도의 상황인식에 대한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청년 농업인의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 사업에서 총 예산은 변경 없이 민간인 국외여비를 감액하고 그 차액으로 단체연수 시 인솔하는 공무원 1인의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해당 사업목적에 따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 사용계획이 필요하며, 청년 농업인들이 성장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충청북도의 유휴 인력을 활용하는 대표적 사업인 도시근로자 사업과 도시농부 사업이 당초 대비 2~3배 확대되었는데 이렇게 급진적 확대가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그동안 성과가 좋았던 사업이라도 급진적 확대는 운영의 질 저하와 효과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숙 의원(보은)은 "신규 사업인 여성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원사업은 매우 필요하다"며 "사업 운영 시 도출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확인하고 대처하는 등 이번 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 준비와 홍보 및 참여 유도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및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 등에서 시.군별 차등 지원이 오히려 지역 불균형 심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유치 및 도내투자에 대한 보조금 배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시·군에 대한 균형적 배분과 투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사업의 긴급성과 타당성이 미흡하고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진행하려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충북학사 청주관 신축이전 건축기획 용역'사업비 2,200만 원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축산시험장) 이전 계획에 따른 초지 활용 불가로 인한 수입건초 구매비가 계상된 '한우개량능력검정(시험연구비)'의 조사료비 1억 4,787만 2,000원 등 총 1억 6,987만 2,000원이다.
김 위원장은 "도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의 중심엔 도민과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해 주는 것이 도민의 대변인인 도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예산안 심사와 함께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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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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