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금) 01:0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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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이 대도시권 기준을 조정해 전주를 대도시권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법 체계에 부합하고 역차별을 받아온 전북 지역에 대광법에 근거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 역시 전주 포함안을 수용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전북의 지역균형발전을 거부하며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시행령 통치를 해온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법체계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은 전북도민의 숙원을 거래조건으로 삼아 수차례 파행을 시도했다”며, “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때 단 한 번도 조건을 건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월부터 여당이 상임위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행시키며 국토위 열차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누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민주당이 정략적 이익을 우선했다는 비판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을 탓하기보다 민생포기당, 정쟁우선당임을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그는 “저는 앞으로 민생상임위 국토위를 정쟁화시키는 행위에 일체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토위 열차는 정상적으로 달릴 것이니 여당은 언제든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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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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