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월) 23:2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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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부족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행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령이 신축·증축되는 건물에만 적용돼 기존 건물에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많은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물리적 장벽이 곧 사회적 장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법원의 장애인 접근권 판결을 인용하며, "턱과 계단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출입문이 모두 잠긴 투명인간의 도시를 방문하는 것과 같다'는 판결문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동권 보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경사로가 특정 소수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모든 군민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모님,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는 어르신, 일시적으로 다리를 다친 군민들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홍성군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 법적 의무가 없는 장소에도 경사로 설치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
△ 민간시설의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및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신규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시설 확충
△ 기존 건축물의 경우 단계적으로 편의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 등의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용록 군수의 공약사항인 '장애인 사회생활 지원 확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홍성군의회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홍성군이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인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군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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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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