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화) 17:1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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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세종사랑시민연합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개최로 국회 도서관서 열린 대선공약 공동기획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로 나선 박종혁 한경대학교 교수등 전문가들은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미래 전략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와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를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는 학계,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이 공동 주최한 자리로,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실질적 완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대선 공약 반영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헌법 명문화, 국회 이전,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젠 실천할 때”
발제에 나선 단국대 신유호 교수는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완성된 행정수도’라고 말하긴 어렵다”며 “지금이야말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서 제안된 주요 공약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세종시의 헌법상 행정수도 명문화다. 이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판결로 제약을 받아온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헌법에 명확히 ‘세종은 행정수도’임을 규정해야 장기적 안정성과 법적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입을 모았다.
둘째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조속한 완성과 기능 확대다. 현재 일부 상임위 이전만 계획되어 있으나, 세미나 참석자들은 “본회의를 포함한 입법부 전체의 이전 없이는 실질적 수도기능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여야 합의에 기반한 입법·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셋째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청와대 일부 기능 이전이다.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이 마련되면 국무회의 등 주요 국정 운영이 실질적으로 세종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는 중앙부처가 밀집한 세종시의 행정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조치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도 공약의 중요한 축으로 제안됐다. KTX 세종역 신설, 광역 BRT 확대, 첨단의료시설 및 교육 인프라 유치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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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비효율·국가 불균형 해소, 세종 완성이 해법”
전문가들은 세종의 완성이 단순한 도시개발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조개혁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자원을 분산시키고, 지역의 자립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세종 완성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대전세종연구원 김홍주 책임연구위원은 “서울-세종 이원화된 국정 운영 구조는 회의 한 번 하기도 어렵게 만든다”며 “지방과 수도권을 연결하고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세종 완성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으로 실현 가능”
세미나에 참석한 정치권 인사들은 “정권과 정당을 초월한 국가적 과제로 세종 완성을 추진해야 한다”며 “차기 대선 후보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공약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사랑시민연합회 황순덕 회장 역시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민이 함께 고민해야 할 국가 미래 전략”이라며 “차기 정부가 이 과제를 실행에 옮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저출산 문제 대응이 늦었다는 우려가 크다"며 "이른바 '피크코리아'가 현시로 다가오는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도야하기 위해서는 해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한 지방 분권체제를 확립하고,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국가적 대변신이 필수적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수도는 단순히 지역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주요 제안 4가지는 ▲헌법상 행정수도 명문화 ▲국회 세종의사당 본회의 이전 포함 전면 이전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및 국무회의 정례 개최 ▲KTX 세종역 신설 및 정주인프라 확충으로 요약 된다.
이번 세미나는 단발성 제안에 그치지 않고, 대선공약 채택을 위한 후속 협의와 전국 단위 공론화 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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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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