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목) 05:0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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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가 합의를 통해 특별법을 국토위 법안소위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약속하면서, 입법 절차상 가장 큰 관문인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회의에서는 ‘헌법 관련 법리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며 특별법 심사가 보류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이미 십수 년간 충분히 축적돼 왔다”며 “이제는 반복적인 논의를 넘어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위에서 문진석 위원이 제안한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해 특별법 제정이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 국회, 정부와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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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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