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목) 05:2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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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대상은 천안에 주소지를 둔 비상장법인 중 2023년 기준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나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 법인이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과점주주는 주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천안시는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재무상태표 등 과세 자료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취득세 성립 여부를 조사하고,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과거 천안시는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약 3억 9,500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한 바 있다.
김미영 천안시 세정과장은 “공평한 과세 실현과 탈루 세원 방지를 위해 철저한 세원 관리를 지속할 것”이라며, “법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세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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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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