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

[천안/CTN]강현수 기자 =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천안도시공사 청소·경비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명절휴가비 미지급 문제 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노동자 전원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5월 15일 판결에서, 천안도시공사가 2021년과 2022년 명절휴가비를 무기계약직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고 판단하고, 원고 32명 전원에게 인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제기되어 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원고 승소 후 도시공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며 사실상 사안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근로자복지규정은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며, 단체협약이나 직제 구분만으로 무기계약직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고 명시했다.
한편, 이병하 의원은 2024년 시정질문 에서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복지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효도휴가비 미지급 또한 부당한 처우 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 판결 이후에도 도시공사가 항소하며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 에 대해, 천안시가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늦었지만 복지 차별 문제가 제대로 자리 잡게 되어 다행” 이라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점검과 개선에 힘쓰겠다” 고 밝혔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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