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

[정치/CTN]강현수 기자 = 탁상행정에 가로막혔던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도려내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실질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민생 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입법 성과는 불분명한 기준 탓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가스 배관 이용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시장에서 사장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기 위한 이 의원의 집요한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이 빚어낸 결실이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해 가스 배관 시설의 공동 이용과 관련한 핵심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배관 이용 요금 산정과 설비 능력 검증 기준이 모호해 사업자 간 분쟁이 잦았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게 됐다. 이는 에너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결정적 발판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통과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실제 매출과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했다. 기술보증기금 내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신설해 보증과 이자 지원 등 전용 금융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우수 기술이 자금 부족으로 사장되는 비극을 원천 차단했다.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공공기관의 캐비닛을 벗어나 시장으로 신속히 진출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가 마침내 구축된 셈이다.

이재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현장의 제도 개선 요구가 입법으로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은 천안의 정치력이 단순히 지역에 머물지 않고 국가 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중앙 정치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특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에너지와 중소기업 금융 분야에서 이뤄낸 이번 성과는 천안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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