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월) 20:2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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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됐으며, 정확한 토지경계 설정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대기·양산지구 사업은 지난해 시작됐으며, 군은 총 739필지 총 78만 8613㎡에 대해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기존 종이 지적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정확한 경계를 확정했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인접지 간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 경계의 정형화를 이뤘으며, 마을길을 지적도에 반영해 공공도로를 확보하는 등 토지 이용의 가치를 높여 군민의 재산권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다.
군은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새로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도록 등기촉탁을 실시하고,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는 조정금 정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토지경계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를 지속 추진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간정보 기반 행정서비스 고도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분야별로 나눠 진행하던 용도지역·지구 등의 정비를 토지이용정보시스템 DB 정비를 통해 일괄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이용정보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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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이재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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