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금) 00:2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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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청남도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청양군은 올해도 현장 수요자 중심의 규제 발굴을 지속하고, 규제혁신의 기반을 다져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법령 규제나 부처 간 협의가 늦어져 중단 또는 지연된 주요 투자사업을 발굴해 건의하고 허가·지원 기준, 지역경제·청년 등과 관련된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찾아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일 군청 상황실에서 윤여권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발굴보고회를 열고 주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공유하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군은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 신고기한 연장 ▲지하공간통합지도 열람 권한 확대 ▲외국인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가정의 다문화가족 범위 포함 ▲재해예방·복구사업 추진 시 자연유산구역 행정절차 간소화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7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군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규제는 면밀히 검토한 후 완화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타당한 논리를 보완해 중앙부처,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소관 업무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등록규제(행정규제)에 한정됐지만, 올해부터는 위임·고유사무를 포함한 민생과 관련된 전반적인 규제로 확대 적용된다.
또 규제 개선 건의 과제에 대해 전문가나 관계 부처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수용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재건의하는 등 부처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된다.
윤여권 부군수는 "규제는 더 이상 주민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공직자가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는 책임 규제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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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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