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금) 00:2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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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의 기본 의무인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고 위험 증가와 보상 절차 난항 등의 우려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검사 미이행 시 일반 자동차 기준 최대 6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시 최대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지난해 아산시에서 부과한 자동차 검사 미이행 과태료는 4,635건으로 8억28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8,129건으로 11억8430만원에 달했다.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자진납부 기간 동안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과 정기검사는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개개인의 책임있는 차량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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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기자 sungsoi@naver.com
조성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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