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월) 16:37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과 질문·답변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재명 정부에서 계획 중인 각종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 나누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정책은 권리가 아닌 배려와 시혜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이런 정책적 관점은 법률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이동권이 아닌 이동 편의라는 명칭으로 법에 명명되었다. 간담회에서 서미화 의원은 “법의 구조적 문제는 수많은 장애인을 이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의 자리로 내몰았고,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이동 편의라는 법률의 한계로 인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갈등만 쌓여가고 있을 뿐이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진정한 이동권 보장을 들었고, 이를 위해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한다.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 위해 이렇게 애쓰기 어려웠을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시각장애인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권리 보장이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통카드 처리 단말기 위치 표준화 같은 일은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간단해 보이는 문제조차도 우리가 직접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이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어떻게 법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권리 보장을 이루어 나가는지 알 수 있었다"
간담회에서는 이동권 외에도 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치였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애로사항에 좀 더 귀 기울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애쓰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그 외 참여자들이 공통으로 호소했던, 전국에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등록과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비롯하여, 장애인 개인사업자의 근로지원인 지원의 확대, 장애인 화장실의 남녀 분리 문제 등 장애인이 겪는 여러 불편 사항을 이야기 나누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 기관에 대한 질의와 규정 정비 등을 약속했다.
박단우 시각장애인 학습공동체 이도 회장은 "하나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쉽지 않은 자리이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였는데, 막상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우리와 같은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겪는 동료 장애인이자 든든한 지원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자리가 자주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라고 했다.
 |
홍유선 기자 0314sun@hanmail.net
홍유선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