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수) 20:4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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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기정예산 대비 323억 원이 증액된 총 9,367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예정이다. 의회 측은 이번 추경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323억 증액안 심사가 단 1시간?… "형식적 절차" 우려
문제는 예산안 심사의 핵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배정 시간이다. 군의회 일정에 따르면 4일 상임위 검토를 거쳐 5일 오전 10시에 예결위를 열고, 불과 1시간 뒤인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곧바로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107억 원) △금산사랑상품권(32억 원) 등 대규모 민생 예산뿐만 아니라, 지난 1차 추경에서 삭감됐던 금산군민체육대회 예산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논란이 예상되는 쟁점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시간의 심사 시간을 배정한 것은 사실상 집행부의 요구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거수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 반복되는 '졸속 심사' 관행… 군민 신뢰 추락
금산군의회의 이러한 "번개 심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차 추경 당시에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상임위 검토 수준에서 의결하며 개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의회는 "쟁점이 적다"고 해명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를 "집행부 편의를 봐주는 고질적인 졸속 행정"으로 규정했다.
실제로 이번 추경안에는 △급경사지 정비사업(9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5억 원) △금산 자연치유정원 조성(5억 원)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지역 개발 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 "의회가 단순 통과용 도장인가"… 군민 공분
지역 사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금산읍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민생을 위한다면서 300억이 넘는 혈세를 1시간 만에 훑고 지나가는 것은 모순"이라며 "의회가 정책 효과를 검증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역 전문가들 역시 "단 1시간의 심사로는 예산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불가능하다"며 "반복되는 졸속 심사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회의 대외적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정 논란을 넘어 금산군의회의 구조적인 태만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의회가 책임 있는 예산 심사 기능을 회복하지 않는 한, 금산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책임론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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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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