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세종/CTN]정민준 기자ㅣ세종 지역 중학교 체험학습 이동 중 발생한 터널 내 연쇄 추돌 사고를 계기로, 현장체험학습 제도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집중된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제도 전면 재검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오전, 세종 A 중학교 학생들이 충남 금산 청소년수련원으로 1박 2일 체험학습을 떠나던 중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구봉터널에서 버스 4대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학생 3명과 교사 2명, 승용차 운전자 1명 등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모두 경미한 부상에 그쳤으나,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체험학습 일정은 전면 중단됐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체험학습 운영 방식으로는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노조는 “고속도로와 터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교사가 사전에 예측하거나 즉각적으로 개입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교사의 지도·통제 범위를 벗어난 외부 요인 사고까지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도 교원단체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28년간 교단에 있었던 경험상 체험학습 전날 교사의 부담과 긴장을 잘 알고 있다”며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 그럼에도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구조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교사 개인이 모든 위험과 책임을 떠안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 예비후보는 ‘세종 체험교육 대전환’ 공약을 통해 체험학습 운영 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공약에 따르면 교육감이 이사장을 맡는 공익법인 ‘(가칭)세종체험교육재단’을 설립해 체험학습의 기획, 인솔, 보험, 안전관리 등 전 과정을 전담하도록 한다. 재단 소속 ‘체험교육 전문지도사’가 현장 인솔과 응급 안전 관리를 맡고, 교사는 교육과정 설계와 사전·사후 수업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위탁기관 인증제(S-Mark) 도입과 통합 단체보험 자동 가입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또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해서는 교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 안전사고 처리 특례제’ 도입도 공약에 포함됐다.

임 예비후보는 “행정은 교육청이, 수업은 교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사가 불안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육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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