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CTN]가요진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발생한 광명 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화재에 취약한 전국 22만 동의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보강에 나선다. 특히 인명 피해 우려가 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아크차단기 설치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3일 국무총리 주재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 전국 필로티 주택 28만 동… 78%가 '가연성 외장재' 위험 노출
조사 결과, 2025년 7월 기준 전국 필로티 건물은 약 35만 동에 달하며 이 중 81%인 28만 동이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광명 화재처럼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주거용 필로티 건물은 22만 동(78%)에 이르며, 이 중 공동주택만 11.6만 동(308만 세대)에 달해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정부는 책임감을 느끼고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에 신속히 착수해 화재 인명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라고 강조했다.

■ 아크차단기·소화기 동당 200만 원 지원… '신속 보완' 주력
국토부는 우선 화재 취약성이 높은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을 대상으로 전기 화재를 예방하는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설치를 지원한다. 동별 평균 200만 원 수준을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해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 입주민 자율 참여 확대… "서류 절차 대폭 간소화"
입주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도 낮춘다.

정보 공개: 건축물대장에 외장재 및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명시하고 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한다.

절차 간소화: 장기수선충당금을 화재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존 '소유자 과반 서면동의' 대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외장재 교체 역시 지자체 허가 사항에서 신고 사항으로 완화된다.

■ 중장기 '성능확인제' 도입… 건물 가치와 안전 연계
정부는 장기적으로 건축물의 안전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건물의 화재·구조 안전성을 전문가가 평가하고, 이 정보를 매매·임대·대출·보험 등 금융 거래 시 활용하도록 유도해 건물주 스스로 성능 개선에 나서게 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이용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화재 안전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