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금) 14:2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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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이 국유재산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임대용지의 가치를 보호하고, 건전한 입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 점검에 나섰다. 청은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임대용지 입주 기업들의 사용 현황을 면밀히 살핀다고 밝혔다.
새만금산단의 장기 임대용지는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한 소중한 공공 자산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러한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집중 점검 대상은 세 가지다. 첫째는 토지와 공장을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유용' 행위, 둘째는 관리 기관의 승인 없이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무단 전대' 행위다. 마지막으로 허가받은 토지를 훼손하거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환경 훼손' 행위도 점검 도마 위에 오른다.
새만금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계도를 통해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할 계획이지만,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비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시정 명령은 물론 입주 허가 취소, 행정 처분, 나아가 사법 기관 수사 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새만금 국가산단이 동북아 경제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있는 기업들의 정직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실태 점검이 공공 자산의 가치를 회복하고, 새만금이 '기회의 땅'을 넘어 '공정의 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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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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