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월) 23:1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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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의무 면제"로 인권 사각지대 해소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 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출입국 관서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 때문에 임금체불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강제 출국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두텁게 보호할 방침이다.
■ 국무회의 '임금체불 대책' 후속 조치… 주요 내용 확정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임금체불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첫째, 면제 조항 신설을 통해 임금체불로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 사실이 있더라도 출입국 관서에 통보되지 않는다.
둘째, 보호일시해제 적극 시행이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보호소에 대기 중인 외국인이라도 면담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 해제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셋째, 체불 사업주 고용 제한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의 체불 사업주 명단에 등재되는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향후 외국인 근로자 초청 및 고용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사증 발급 규정을 개정한다.
■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 다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는 월급을 못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그대로 강제 출국하게 되는 비인권적인 사례는 없어질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은 노동자의 인권 존중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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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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