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0(토) 00:2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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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전세피해주택을 경매로 확보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사업을 운영 중이며, 소유권 확보 이후 단기임대(일명 ‘깔세’)로 입주한 무단점유자에 대해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퇴거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8월 기준, HUG가 소유권을 확보한 2,904호 중 협의를 통해 퇴거한 세대는 2,351호이며, 인도명령(462호) 및 강제집행(91호)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거친 세대는 총 553호로 전체의 약 23%에 해당한다. 현재 343호는 퇴거 협상 및 인도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적 조치에 따라 HUG는 인도명령 749건에 816만 원, 강제집행 163건에 7,334만 원 등 총 8,150만 원의 비용을 집행했으나, 승소 이후 반환받은 금액은 93만 9,280원에 그쳐 회수율은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깔세를 통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강제집행 비용 청구마저 무시하는 행태로 인해 HUG가 불필요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깔세 행위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집행비용 청구를 위한 인적사항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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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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