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병)

[정치/CTN]강현수 기자 = 천안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병)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뒤흔드는 ‘주가 누르기’와 ‘고의적 상장폐지’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토론회를 전격 개최하고,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소수주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기업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정문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세 차례의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됐으나, 현장에서는 정관 변경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는 등 각종 ‘꼼수’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대동전자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대주주가 고의로 상장폐지를 유도해 소액주주를 쫓아내고 회사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독식하는 행태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러한 불투명한 거버넌스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임을 지적하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후속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일본의 성공 사례와 국내 법적 보완점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발제에 나선 김승철 삼일PwC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저PBR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 보상과 주주가치를 연계하는 등의 혁신적 경영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김광중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우량 기업이 감사자료 미제출 등 형식적 사유를 만들어 상장폐지를 유도하는 ‘꼼수 상폐’를 막기 위해 임원의 배상책임 규정 신설과 관련 기업의 재상장 제한 등 제도적 빗장을 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정문 의원은 이미 상장회사들이 정관 변경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실천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관계자들 역시 지배구조 개선과 공시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보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상법 개정이라는 ‘큰 산’을 넘었음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자본시장의 그림자를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미 투자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려는 이정문 의원의 입법 노력이 천안을 넘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표준을 바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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