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금) 19:0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
김영록 지사, 경제포럼서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 추진 발표… 발전수익 주민 환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포럼에 참석해,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주민에게 고르게 환원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27일 밝혔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하고 그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사회를 전남이 앞장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기본소득 특별법' 제정 제안… 30조 규모 정책자금 지원 제도 도입 촉구
김 지사는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에너지 기본소득 기금 특별법' 제정을 공식 제안했다. 현재 발전수익을 공유화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자본금 부족과 출자 제한 등 공공주도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30조 원 규모 재생에너지 정책자금'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부가 지방공기업 등에 3%대의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전남이 지난 7년간 해상풍력과 태양광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가 이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광역지자체 권한 위임 및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필요성 역설
제도적 한계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현재 광역지자체는 풍력발전기 1기도 허가할 권한이 없고, 농지전용 허가권도 없어 대규모 단지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8년에 불과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전라남도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을 통한 권한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지사는 "준비된 땅 전남에서 에너지 혁신의 선도 모델을 시작하겠다"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지역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
하성매 기자 jyh7583@naver.com
하성매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