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화) 20:3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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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농업, 어업 직불금을 각각 관리하는 세 기관은 정보 공유와 사전 예방적 관리 강화에 뜻을 모았다. 중부지방산림청은 현재 1만1,011개 임업경영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5,215개소가 직불금을 신청해 약 144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자격을 상실하고도 직불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신뢰성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홍보와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현장 검증 인력 부족, 전산망 연계 미비 등 구조적 한계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까지 부과될 수 있음에도 실효성 있는 단속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탁상행정’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송세민 임업직불팀장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 무자격 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를 막고, 공정한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칠지는 향후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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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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