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경제/CTN]정민준 기자ㅣ국가 예산의 공정한 집행과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농·임·어업 직불금을 관리하는 유관 기관들이 부정수급 근절을 목표로 손을 맞잡았다.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안병기)은 지난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기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던 농업, 임업, 어업 직불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업직불금 144억 원 지급 예정... 자격 상실 후 수령 사례 차단 주력
중부지방산림청은 현재 1만 1,011개의 임업경영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직불금을 신청한 5,215개소에 대해 약 144억 원 규모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관성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부적정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당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산망 연계 미비 등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단속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송세민 팀장 "무자격 수급 불이익 막고 공정한 제도 정착 힘쓸 것"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최대 5배의 제재 부과금이 매겨지는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중부지방산림청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무지로 인한 부정수급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송세민 중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팀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로 무자격 수급에 따른 불이익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공익직불금이 꼭 필요한 임업인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협약이 형식적인 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력을 높여, 임업 현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