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금) 15:1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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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을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 22조 7,455억 원 중 비수도권 예산은 19.3%에 불과한 4조 3,979억 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수도권은 전체의 80.7%에 해당하는 18조 3,476억 원을 가져가며 압도적인 편중 현상을 보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권 1조 6,817억 원(7.4%), ▴대전권 1조 1,878억 원(5.5%), ▴대구권 1조 213억 원(4.5%), ▴광주권 5,071억 원(2.2%)으로, 비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실상 ‘수도권 중심 교통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대해 박용갑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발표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서는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 예산을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전권의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지적하며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을 비롯해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 등 주요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 성장전략 핵심은 ‘5극 3특 전략’이며,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각 권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이를 연결할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수”라며 “국토부가 수도권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발전의 동맥이 될 광역교통망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투자는 단순한 지역 SOC 확충이 아닌, 균형발전의 핵심 열쇠”라며 “예산 불균형이 장기화될 경우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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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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