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

[정치/CTN] 강현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활용되는 희소금속의 공급망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공급망 다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핵심 광물 주요 수입국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관리하는 희소금속 31종 중 20종이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은 전체 수입액 중 65%를 중국이 차지했으며, 반도체 원재료인 니오븀과 규소는 각각 78%, 63%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이 외에도 갈륨(98%), 흑연(97%), 인듐(93%), 마그네슘(84%) 등 주요 첨단소재 역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약 원료로 사용되는 비스무트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100%에 달해, 중국의 전략광물 수출 통제가 국내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 추이, 수입량 변화, 산업 이슈 등을 종합 분석해 수급 상황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핵심광물 비상수급 2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이재관 의원은 “미·중 무역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희토류까지 무기화하며 자원 패권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MB정부의 해외자원외교 실패 이후 중단된 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자원 개발을 재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비축 물량 확대와 폐배터리 재자원화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공급망 다각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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