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

[정치/CTN] 강현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소재·부품이 특정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로봇, 방산, 바이오산업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산업의 핵심소재 대부분이 중국과 일본 등 특정국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전지의 경우, 음극재 핵심 소재인 천연흑연은 97.6%, 인조흑연은 9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양극재의 핵심인 전구체와 수산화니켈도 각각 94.1%, 96.4%가 중국산이다. 사실상 중국 없이는 이차전지 생산이 불가능한 구조다.

로봇 산업 역시 상황은 심각하다. 핵심 구동부품의 해외 의존도는 2021년 77.7%에서 2023년 80.3%로 오히려 증가했으며, 이 중 97.8%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센서와 제어부품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디스플레이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 LED의 경우, RGB 발광소자와 전사 공정장비 등 5개 핵심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90% 이상이며, OLED의 핵심소재인 도판트와 파인메탈마스크(FMM)도 각각 67%, 95%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겉으로는 기술 초격차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핵심소재는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어 공급망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언제든 특정국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핵심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 구조를 방치한 채로는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