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화) 00:1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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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전국 52개 기회발전특구의 총 투자 유치 예정 금액은 82.1조 원에 달하지만, 실제 투자 완료 금액은 약 4% 수준인 3.5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이미 진행 중이던 사업을 포함한 것으로, 정부가 주요 성과로 내세운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착공 역시 기존 지자체와 협약이 진행되던 사업을 정부 성과로 포장한 사례로 지적됐다.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462개사 중 84%에 해당하는 392개사는 토지 조성 중이거나 예정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강원도의 일부 지자체는 산업단지 조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핵심 앵커기업 127개사 중 16개사는 자금난,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투자 계획을 수정하거나 착공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시범사업도 없이 전국 지자체의 25%를 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희소성’도 ‘기회’도 없는 무분별한 지정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는 결국 지자체를 희망고문하는 ‘사탕발림’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회발전특구가 실패하지 않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특구 지정 후 일정 기간 내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하거나 지정 개수를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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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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