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화) 12:47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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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위탁기업 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매년 ‘수위탁 실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납품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개선요구를 받은 기업은 총 65곳에 달했다. 이 중 39곳에는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행정조치가 내려졌지만,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기업은 11곳(28%)에 불과했고, 나머지 28곳(72%)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납품대금 미지급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부는 행정조치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이행 기업에 대한 조치도 기업 명단 공표나 공정거래위원회 통보에 그치는 수준이며,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처분을 받은 기업은 단 1곳에 불과했다.
이재관 의원은 “피해 기업이 제때 정당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중기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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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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