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월) 23:2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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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면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공유재산 중 사용료 및 대부료에 한하며 도로·공원·하천 등은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금산군청 재무과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면이 확정되면 각 재산관리관이 임대료 감액, 환급,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자산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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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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