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목) 22:0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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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논산시청에서 열린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논산법원·검찰청 이전 문제에 대해 이와같이 밝혀 시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김 지사는 “법원과 검찰청은 국가시설로, 도지사나 시장의 책임이 아니다”며 “청사가 낡았다면 법무부에 개·보수를 건의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가시설 예산은 국회의원이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도지사는 중앙부처와 국회를 연결하는 행정의 중심축”이라며 “국가시설이라도 지역 불편이 크다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산법원과 검찰청은 수십 년 된 노후 청사로, 주차난과 접근성 불편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이전을 꾸준히 건의했지만 진전이 없자 “도정의 손놓기 행정이 문제”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대신 국방국가산업단지,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광석 스마트축산단지 등 대규모 사업을 강조했다.
그는 “논산 국방산단은 2029년까지 1,6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방산기업을 집적하겠다”며 “논산의 미래 성장축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딸기엑스포는 국비 확대를 정부에 요청 중이며, 도와 시가 추가 출연해 성공 개최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비 40억 원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재정건전성 우려를 제기했다. 스마트축산단지에 대해서도 “농가 자부담과 철거비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김 지사의 발언을 두고 “국가시설이라도 지방정부가 먼저 움직여야 중앙이 반응한다”며 “도정이 현안에 선을 긋는 태도는 리더십의 부재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산 시민들도 “도지사가 책임을 회피하면 지역 발전의 동력은 약화된다”며 “주민 불편이 걸린 문제는 권한보다 책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태흠 지사는 끝으로 “논산은 국방·농업·유교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충남도도 논산의 미래산업 육성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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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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