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목) 22:0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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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최근 잦은 노후주택 화재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화재 예방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건축안전 패키지법’으로 추진된다.
앞서 지난 7월 광명시에서 필로티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토교통부는 ‘9.3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소방설비 및 자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 의원은 내년부터 해당 사업이 신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자재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개정안에 담았다.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기술 및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 건물에 대해 1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자동확산 소화기, 아크차단기 등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존에 서면으로만 관리되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디지털화하고, 국토부가 통합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하여 자재 품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량 자재 유통 및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건축물 화재 사고의 근본 원인은 자재 부실관리와 지원제도의 미흡함에 있다”며 “이번 패키지법안을 통해 건축물의 설계·시공·관리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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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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